붙임		2023년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제안요청서(RFP)

구분	관리번호	RFP명
1	2023-규제샌드 2-1	수소항공모빌리티 수소충전 기술기준(안) 개발
2	2023-규제샌드 2-2	전기차 다중접속스위칭 충전시스템 기술기준(안) 개발
3	2023-규제샌드 2-3	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기술기준(안) 개발
4	2023-규제샌드 2-4	이동식 폐절삭유 정제시스템 및 재생 절삭유 기술기준(안) 개발

관리번호	2023-규제샌드 2-1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신재생에너지		에너지효율향상
과 제 명	수소항공모빌리티 수소충전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규정대상 및 법령 - ‘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운용개념서’ 발표(‘21.9월, 국토교통부)를 통해 도심항공교통 육성을 위한 K-UAM 정책 적극 추진 중에 있음 -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운행을 위해서는 수소충전시설이 필요하나, 현행 수소충전기준은 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어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불가 *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5](2022.1.21.)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 ㅇ 기술기준(안)의 필요성 - 수소항공모빌리티용 연료탱크의 수소충전은 현행 수소차와 동등한 충전 안전성 확보 및 위험성 검증을 통한 충전소 기술기준(안) 개발 필요 * KGS FP216, 217: 제조식,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 *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179호(2018.10.1): 융복합,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수소항공모빌리티 수소충전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수소항공모빌리티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조사 · 수소항공모빌리티 충전관련 국내·외 실증사업 사례 조사 및 분석 ·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충전 관련 국내외 규제사항 조사 · 수소모빌리티 충전 관련 국제표준(ISO, IEC 등) 조사 및 분석 ·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 해외 기준 조사 및 분석 - 수소항공모빌리티용 수소충전 기술기준(안) 개발 · 항공모빌리티 수소충전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안 마련 *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확보 대책 마련 후 기준 반영 사례 · 수소항공모빌리티용 연료탱크 충전 안전성 검증 * 실증사업 충전데이터 분석을 통한 충전프로토콜 분석 및 안전성 확인 * 충전된 Tank 이송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 * 용기 탈부착 작업 중 가스누출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 마련 ·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*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및 기술기준(안) 검증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내외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3-규제샌드 2-2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신재생에너지		수송시스템-전기자동(xEV)관련기술
과 제 명	전기차 다중접속스위칭 충전시스템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규제대상 및 법령 - 200 kW 이하의 전기차 충전기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의하여 KC안전확인 대상이며, 인증품에 대한 임의개조는 불법 -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계량기를 제조하는 경우,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아야 하며 이는 모든 경로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함 -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라 충전구역 확보에 따라 충전구역 내 일반자동차 주차금지로 인한 주차구역 부족 -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급속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 이후에는 주차금지 ㅇ 기술기준(안)의 필요성 - 모든 경로가 아닌 대표경로에 대한 시험만으로 KC안전확인, 형식승인 및 검정승인 하는 방안의 허용 필요 - 다중접속스위칭의 고장 발생 시 이를 감지하는 기능 또는 전력공급차단 시스템 등의 구축 운영 확보 필요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전기차 다중접속스위칭 충전시스템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다중접속스위칭 유사 시스템 및 서비스 국내외 현황 조사 · 주요 국가별(미국,유럽,일본,중국) 유사 시스템 설치 현황 조사 및 시스템(대표경로) 조건 정의 ·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시스템 주차구역의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준용여부 검토 - 다중접속스위칭 시스템 안전성 인증 기술기준(안) 개발 · 다중접속스위칭 시스템 설치 가이드라인 · 전기차 충전기 출력케이블 개조 관련 KC안전확인 제도 개선(안) 개발 · 다중접속스위칭 형식승인 및 검정승인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- 주차공간 전부를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사용 가능 - 충전기 고장 시, 여분의 충전기 장치로 교체 사용 용이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내외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3-규제샌드 2-3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제조부가서비스		기타제조부가서비스
과 제 명	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규정대상 및 법령 - 심야시간, 주말,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이 필요한 긴급상황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약국폐점으로 인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고 일반의약품은 현행「약사법」에서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* 「약사법」 제50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금지 - 미국(InsyMeds), 영국(Well Pharmacy),캐나다(SpotRx) 등에서는 스마트앱 등을 활용한 전자처방전을 활용한 제약판매기 및 자동판매기를 통해 의약품 구매 가능 ㅇ 기술기준(안) 개발 필요성 - 약국이용이 불가한 환경에서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활용하여 약사와 화상으로 증상을 상담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자동판매기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한 의약품 자동판매기 및 운용에 관한 기술기준(안) 마련이 필요 - 약사와 면담을 위한 화상상담 인터페이스, 안전한 의약품보관 조건, 의약품 판매기의 안전,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 보관․처리요건 기술 및 검증기준(안) 개발필요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심야시간ㆍ공휴일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반의약품 스마트 판매기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일반의약품 스마트 판매기 관련 기술기준 및 운영에 따른 자료조사 · 해외 의약품 화상 자동판매기에 대한 기술기준 및 활용, 차별성 등 관련규정 조사 · 스마트 판매기에 적용할 의약품 범위(現 11개 군으로 한정) 및 약효군 설정에 대한 조사 - 일반의약품 스마트 판매기에 대한 기술기준(안) 개발 · 일반의약품 스마트 판매기의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자동판매기 안전기준 및 유사기기에 대한 안전항목 등을 고려한 기술기준(안) 개발 및 제시 · 직사광선 등 환경요인을 고려한 판매기내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· 일반의약품 스마트 판매기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* 약국개설자가 등록된 약국에 의약품스마트 판매기 설치하는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설치방법 제시 - 일반의약품 스마트 판매기 운용에 관한 기준(안) 개발 · 대면 복약지도서 활용 등 스마트 판매기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기준(안) 개발 * 기기에 ‘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’ 표지, 복약상담약사 고용형태 및 화상상담 방법, 시스템 만족도 조사 등 시스템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가(약사 등) 의견이 반영된 항목 도출 · 복약지도 상담내용 정보보관 방법 및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호요건 기준(안) 개발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내외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관리번호	2023-규제샌드 2-4			산업기술분류		중분류Ⅰ		중분류Ⅱ
						정밀화학		윤활유
과 제 명	이동식 폐절삭유 정제시스템 및 재생 절삭유 기술기준(안) 개발
1. 기술기준(안) 필요성
ㅇ 규제대상 및 법령 - 절삭유는 금속가공시 가공부위 온도를 낮추고, 마무리 면을 균일하게 하는 등 공정상 매우 필요하지만, 사용이 끝난 폐절삭유의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정식 시설에서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* (관련법령) 금속가공후 사용한 폐절삭유는「폐기물 관리법」제25조 ③항 및 「물환경보전법」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시설・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처리해야 하며, 고정식에 한함 ㅇ 기술기준(안)의 필요성 -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폐절삭유 정제시스템의 경우, 현장에서 정제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절삭유 유출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- 정제된 절삭유는 물과 희석된 절삭유를 사용하므로 물과 희석되기 전의 절삭유를 검사하는 KS기준 적용이 불가하므로, 이동식 정제시스템의 안전성과 재생 절삭유에대한 기술기준(안) 개발이 필요함
2. 목표 및 내용
ㅇ 최종목표 : 이동식 폐절삭유 정제시스템 및 재생 절삭유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사업목표 및 내용 - 폐절삭유 관련 국내·외 현황 및 기술기준 조사 · 국내·외 현황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조사 · 국내·외 기술기준, 인증기준 등 유사사례 현황조사 - 이동식 절삭유 정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및 기술기준 검토 · 이동식 차량의 정제과정에서 절삭유 이송간 연결부위의 안전성 확보방안제시 · 이동식 차량의 정제과정 중 절삭유 유출시 응급상황 대응메뉴얼 재검토 * 정제과정중 유출대비 자동운전차단, 수로(트렌치), 방류턱 등 설치 및 흡수제, 흡착제 비치 등 · 이동식 절삭유 정제시스템의 성능, 기록관리, 안전성 및 유해물질 배출관련 정기적 관리방안 제시 - 폐절삭유의 정제후 재생 절삭유에 대한 기술기준 검토 · pH, 냄새, 절삭유 농도, 생균수(곰팡이, 박테리아), 사용액총경도 등 재생절삭유에대한 품질항목검토 · 폐절삭유 정제후 재생 절삭유의 품질 항목별/사이트별 비교시험 및 기준설정 - 이동식 폐절삭유 정제시스템 및 재생 절삭유 기술기준(안) 개발 ㅇ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- 절삭유를 사용하는 산업단지의 중소·중견기업의 관련 재활용 규제, 정제 비용 등의 애로 사항 해결 - 재활용 가능한 이동식 절삭유 정제 기술 보급 확산에 따른 친환경성 확보 - 절삭유 재활용으로 절삭유 폐기물, 폐수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 기대
사업비 규모		연간 1.45억원 내외			사업기간		12개월 이내
출연금 지원방식		기술료 비징수			주관기관		제한없음

□ 기획위원 명단

구분	성명	소속	직위
1	정혜정	평택대학교	교수
2	강승규	한국가스안전공사	책임연구원
3	김광민	한국산업기술시험원	책임연구원
4	조미령	한국광기술원	센터장
5	최재석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센터장
6	최윤창	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	책임연구원
7	이준수	김&장법률사무소	전문위원